법령 조선지세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13889 판결
[토지경계확인][공2006.10.1.(259),1659]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(1918. 5. 1. 제령 제5호) 조선지세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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